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측 대미 특사단의 일원으로 방미한 연세대 문정인 교수는 "핵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에 대한 제재과정으로 미국의 군사적 행동은 북한과 인접한 한국에게 치명적인 피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미공조와 남북공조는 결코 반비례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이 북한과 북핵문제를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지난 31일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한미관계의 인내와 복잡성’을 주제로 세미나가 열린 조지타운대에서 만난 문정인 교수와의 일문일답.

▲최근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대표가 워싱턴을 방문, 한·미·일 공조는 북한을 고립시키는 정책이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라는 기본 틀 안에서 일본, 중국,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 북핵문제의 당사자는 미국이다. 먼저 미국이 대화에 나서 흥정을 하고 한국과 일본은 미국이 북한에게 줄 수 있는 경수로 사업과 같은 인센티브를 이행하는 과정에 협조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미일 삼국공조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삼국공조에 더 나아가서 E.U.와 중국 등이 참가하는 다자간 틀도 인센티브를 주는 시스템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한미공조에 대해 미국의 보수단체들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정책방향이 햇볕정책을 표방해온 김대중 정부와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회의적인 반응을 갖고 있는데.
- 한미공조는 한국의 국가이익과 미국의 국가이익이 합의되는 상황에서 도출될 수 있다. 미국의 의견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미국을 배신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핵을 가진 북한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미는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제재과정에서 미국의 보수주의 단체는 군사적 행동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 북한과 인접해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군사적 행동만은 배제돼야한다는 입장이다.

▲한미공조와 남북공조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 한미공조와 남북공조는 결코 반비례 관계가 아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남북공조와 한미공조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한미간에 최근 동의한 평화적인 대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미특사단이 미국측에 전할 내용은.
- 미국과 북핵문제에 대해 한미양국의 이해관계를 털어놓고 이야기함으로써 노무현 대통령의 미 방문에 앞서 사전협의를 가지고 ‘한미공조와 남북공조는 반비례하지 않다’는 노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