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심사강화 업무 지연 불가피
19일 연방의회를 통과한 조국안보부(DHS) 신설이 이민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미이민변호사협회(AILA)와 미국민권연맹(ACLU)등 주요 이민·민권단체들은 조국안보부 신설로 이민과 비이민 방문 신청자에 대한 심사가 한층 강화되면서 이민업무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3만명의 직원을 거느린 초대형 부서인 INS가 이월, 분할되면 이에 따른 행정적 지연과 혼란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대로 공권력 강화로 구속과 추방이 빈번해지는 등 외국인과 이민자의 권익이 약화되고 망명이나 난민신청은 훨씬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했다.
법무부 산하로 남게되는 이민법원과 이민항소법원에 대한 명확한 권한이 법안에 명시되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법무부 산하에 있는 연방이민국(INS)은 조국안보부로 넘어가면서 국경순찰과 경비를 담당하는 ‘국경보안국’(Bureau of Border Security)과 일반 이민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귀화이민국’(Bureau of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으로 분할되게 된다.
조국안보부 지휘체계에서 국경보안국이 차관보 지휘 아래 있는 반면 귀화이민국에는 국장이 임명되는 것만으로도 부시 행정부가 이민업무보다는 국가안보에 훨씬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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