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피니언란(5월 18일자)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제하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천지 차로 틀린다’와 ‘사회주의 국가는 복지국가들’이라는 칼럼에 대해 나는 소견을 달리한다.

첫째, 사회주의(Socialism)와 공산주의(Communism)는 천지 차로 다르지 않고 근본이 서로 같다. 맑스(Marx)와 엥겔스(Engels)에 의해서 창시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이론은 자본 토지 등의 생산수단 및 그 생산물의 공동소유와 평등한 분배를 통하여 전체의 이익을 위해 관리되어야 한다는 사상이다.

일반적으로 개인주의 혹은 자본주의 체제에 대립되는 사상이며 근대자본주의사회의 유산자와 무산자, 자본가와 노동자간의 계급 대립의 인식에서 나타난 산물이다. 맑스는 사회주의를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의 이행기에 불가피하게 존재하는 과도기적 단계로 보았다.

그는 공산주의에서는 사회의 전계급과 국가가 소멸되며 개인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한 만큼 받는 한편 사회주의에서는 국가가 존재하지만 무산계급(Proletariat)의 대표인 공산당에 권력이 집중되고 중앙집권적 계획 경제가 이루어져 사유재산제가 소멸되며 개인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일한 만큼 받는다고 했다. 따라서 사회주의를 비교적 발전단계가 낮은 공산주의로 보았으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조금의 차이가 있을 지언정 자본주의의 멸망이라는 근본토대 위에서 파생된 같은 사상이다.

다음, 스칸디나비아 3국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다. 3국중 핀란드는 대통령 중심제이고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입헌군주국이며 지구상에서 사회보장제도가 잘 발달된 사회복지국가이고 사회주의 국가는 아니다. 현대자본주의국가 대부분이 순수자본주의의 약점을 보완하고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사회주의 요소가 가미된 경제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수정자본주의국가들이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조금 차이가 있을 뿐 같은 사상이며 스칸디나비아 3국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자본주의 국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