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앙정보부(CIA)는 최근 급증하는 합법, 불법이민이 미국 국가안보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가져온다며 향후 15년간 외국인들의 미국 이주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이같은 위험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CIA 정보과 ‘전국해외정보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증가하는 세계 이주와 미국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는 "1980년 6%에 불과하던 외국태생이 현재 미국인 총인구의 11%를 차지하고 있고 오는 15년간 미국이민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외국인들의 미국 이민이 관련분야의 인금 인하 압력과 사회보장 비용 인상 부담을 가져오지만 인플레 현상이 없는 경제성장(Noninflationary Economic Growth)에 계속 기여하고 인구통계에 형평성을 가져올 것으로 믿고 있다"며 "그러나 국가안보에 영향을 끼치는 각종 어려운 문제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CIA ‘2015년 전망 종합보고서’의 일부로 마련된 이 보고서는 국제 테러리스트, 마약밀매단, 그리고 조직범죄단 등이 이민통제 허점을 이용, 이민자사회에 잠입하거나 자신들의 불법활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이민자사회로부터 요원을 모집, 확충하는 문제, 외국정부가 자국민의 대거 이주를 미국과의 외교 수단으로 내세울 가능성, 외국이 계획적으로 외국인 이주를 부추키는 제도 채택 등 국가안보에 영향을 가져오는 것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밀입국과 관련, 99년 연방당국에 체포된 밀입국자가 97년 대비 80% 증가한 24만7,000명이었다며 그중 가장 급증한 국가출신은 중국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미연방일반회계감사국(GAO)도 7일 공개한 ‘밀입국: 급증하는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요망’ 보고서에서 "미국에 밀입국하는 대다수의 외국인은 취업 등을 목적으로 들어오고 있으나 일부는 조직범죄, 또는 테러리스트 집단과 연관돼 미국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오고 있다"며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연방의회에 권장했다.


<신용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