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전 모데스토의 한주택을 급습한 스왓팀이 발사한 총에 등을 맞고 숨진 11세 소년 알베르토 세풀베다의 가족들이 연방법원에 "마약사범 단속에 스왓팀을 투입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 가족을 대변한 알투로 곤잘레스 변호사는 비슷한 케이스가 발생했던 디누바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1,200만달러의 보상금을 받아낸 경력이 있다.
그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스왓팀의 무분별한 출동 및 주거지 습격, 총격으로 억울하게 죽은 피해소년의 억울한 죽음을 보상받고 아울러 시경찰이나 연방 법집행기관의 스왓팀 남용사례를 앞으로 중단시키기 위한 소송을 프레즈노 연방법원에 제기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곤잘레스 변호사는 모데스토 시경찰국이 알베르토 소년피살 사건을 수사한 결과를 종합해서 지난주 발표한 "그사건은 사고였으며 그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17명 스왓팀 훈련을 강화하고 내규의 대폭적 개혁에 힘쓰겠다"는 내용이 미흡하기 때문에 연방법원에 스왓팀 행동 규제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건과는 관계없는 소년을 죽여놓고 사고라며 책임지지 않으려는 시경찰과는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의 소송제기 및 법원의 판결여부는 모데스토시뿐 아니라 마약제조나 밀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그단속을 위해 스왓팀을 대거 이용하는 캘리포니아 전역의 법집행기관이나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들이 승소한다면 마약범 단속을 무조건 스왓팀에 의존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 미국전체의 방향의 수정도 불가피하다.
캘리포니아주나 미전역의 각 로컬정부가 위험수위가 높은 장소나 시점에서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 스왓팀을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명분아래 필요이상으로 자주 투입되는 사례를 묵인해왔다. 그로 인한 억울한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마약제조와 매매의 중심지로 여겨지고 있는 중가주 커뮤니티에서는 중무장한 스왓팀들이 번번한 출동과 횡포에 대한 반발이 거세져 왔다.
알베르토 세풀베다 소년은 지난해 9월 13일 마약단속청과 FBI, 스타니우스라우스 카운티 마약단속반등 14개 법집행기관이 19개월간 공조수사한 끝에 용의자로 지목한 부친 모이세스 세풀비다 체포작전의 와중에서 희생됐다.
FBI의 요청으로 현장에 투입된 스왓팀 대원 데이빗 혼은 주택을 급습하면서 발사한 총알이 방에 있던 알베르토의 등을 꿰뚫었다. 한편 이날 체포된 모이세스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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