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열의 경제칼럼
▶ <뉴욕 페이스대 석좌교수>
미주 한인 비즈니스들은 한국경제의 변화에 무척 민감하다. 그만큼 한국경제에 의존하는 것이 많다는 얘기가 되겠다. 한국경제가 어려워진다는 얘기는 이 칼럼에서 지난해 말부터 금년초에 다룬 바 있다. 흥청망청하는 것 같은데 금년도말부터 어려워져 내년에는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라는 필자의 예측에 많은 분들이 의문을 품고 혼돈스런 생각을 갖게 됐다고 들었다.
이제 의문은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다. 국내외에서 구조조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경제가 얼마나 어려워질 것인가 결정된다는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는데 그 점은 이제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구조조정은 이제 너무 늦었다.
엄청난 고통을 동반하는 구조조정은 김대중정부 집권 전반부에 끝을 냈어야 했다. 너무나 다행히 IMF위기로 놀란 국민들이 무슨 고통이라도 견디고 이 위기를 극복하자고 마음을 다잡아먹고 있을 그 당시 시행했어야 했다.
일단 집권하면 권력의 달콤함에 젖어서 현실개조 노력은 힘들어지는 법이다. 그러니 1천억달러가 넘는 공적자금은 거의 다 구조조정의 뒷처리와 구조조정의 고통을 줄이는데 쓰인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을 안하고 넘어가도 괜찮도록 부실을 덮어 얼버무리는데 쓰여져 버렸다.
이제 국민들의 눈에는 그 모든 부담이 몽땅 국민의 세금인상으로 돌아오게 되고 덮어 얼버무린 부실이 다시 부담이 되니까 도처에서 다시 실직의 소용돌이가 밀려오는 현실이 보이게 된 것이다. 그러니 힘이 조금이라도 있는 이익집단은 한데 뭉쳐 우리라도 살아야겠다 죽을 힘을 다해 집단이기주의에 몰두하게 되는 것이다.
IMF이전에도, 지금 현재에도 한국의 조그만 규모의 경제는 어려운 문제들이 반도체수출경기만 좋으면 거기에 덮여 문제가 보이지 않았다. 문제를 잘 아는 정책입안자들은 자기들이 솔선해서 문제를 제기하기 싫었다. 그러나 내년까지 반도체 수요는 엄청나게 감소할 것이란게 세계시장의 추세이니 한국의 외환시장도 계속 영향을 받을 것이다.
미주 한인비즈니스는 내년 하반기까지 위축된 한국경기의 영향을 느끼며 활동하게 될 것이다. 앞서 말씀드린 세금인상은 소비용자금의 추가감소를 가져와서 경기가 쉽게 부양되기 힘들게 할 것이다.
한국내 물가는 재정적자가 증가함에 따라 오르게 될 것이다. IMF이전처럼 급격한 경제변화는 이제 다시는 오지 않겠지만 서서히 물가인상과 환율인상은 내년 후반기까지 계속될 것이다.
IMF 두 달전에 필자는 이 칼럼에서 환율이 1,400원까지 될 것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놀란 바 있는데 그 이후 얘기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 그때 계산된대로 필자는 환율이 1,350원에서 1,400원정도 사이에서 장기균형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다. 역외선물시장추세를 조심히 보고 하는 계산이다.
한국 외환자유화로 많은 달러화의 미주 한인사회 유입이 있을 것이다. 다양한 형태로 유입이 되겠지만 한국은 그 영향을 한참 지나서 느끼게 되리라 본다. 한국경제와 밀착이 돼 있는 미주한인비즈니스들은 긴축계획을 세울 때가 확실히 온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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