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 투·개표를 둘러 싼 시비로 대통령 당선자가 가려지지 않고 있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계속 되고 있다. 현재 가장 관건이 되고 있는 것은 민주당측이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 선거무효 소송. 이 소송이 법원에서 어떻게 결말이 나느냐에 따라 대선 결과가 달라질수도 있다. 이와 관련한 의문을 일문일답으로 알아 본다.

-이 문제에 플로리다 법원이 개입할수 있나.

▲그렇다. 플로리다 법원은 선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판사가 이를 무효화 시킬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으며 실제로 무효화가 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통상 선거결과 자체를 무효화 시키는 판결에는 대단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민주당 일부 법률 가들은 "판사가 뷰캐넌에게 간 표들 가운데 고어 표가 어느정도인지 추산해 득표수를 재조정 할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있으나 공화당은 "그런 전례를 들어 본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문제가 된 웨스트 팜비치에서의 재선거 가능성은.

▲이것은 바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이다. 앞서 밝혔듯 플로리다 주법은 이를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기에는 복잡한 문제가 따른다. 연방헌법상 대통령 투표는 한날에 이뤄져야 하며 모든 팜비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하느냐, 아니면 지난 7일 투표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느냐도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공화당의 대응이다. 다른 주에서도 투표지 혼란 문제가 적지 않았는데 공화당은 이를 들어 모든 문제지역에서의 재선거를 들고 나올게 뻔하기 때문이다. 자칫 양당이 ‘공멸’로 가는 상황이 발생할수 있다.

-팜비치에서 심각한 선거규정 위반이 있었는가.

▲이 또한 법원이 판단을 내려야 한다. 핵심 쟁점은 지역 선거책임자가 투표지 디자인과 관련해 주 선거법을 잘 지켰느냐 여부가 될 것이다.

-주법원 판사 한명이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 판결을 내릴수 잇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그것을 첫단계에 불과하다. 플로리다 대법원은 물론이고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갈지 모른다. 법률전문가들은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가 선거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을 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이 가능한가.

▲그렇다. 연방대법원 개입은 "민권이 침해됐다"는 근거에서만 가능한데 과연 투표지 혼란을 민권문제로 볼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한 전문가는 "투표지 혼란을 민권침해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면 최종 판단이 연방하원에 맡겨지는 상황도 가능한가.

▲가능하다. 헙법에는 누구도 선거인단 다수표를 가지지 못할 경우 연방하원이 대통령을 선출하루 잇도록 돼 있다. 선거인단 투표는 12월 18일, 개표는 내년 1월6일로 돼 있는데 어느 날짜가 시한이 될지느 몰라도 그때까지 플로리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연방하원이 주별로 1표씩(그 주에서 의원이 더 많은 당이 가지게 됨) 행사해 50개주의 절반을 넘는 26표 이상 얻은 후보가 당선된다. 그럴 경우 부시가 유리하다.

조윤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