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oice of America
▶ (LA타임스 사설)
한국은 북한에 60여만톤의 식량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힌다. 한국은 남과북을 잇는 경의선 복구사업을 시작했다. 요약하면 한국정부는 지난 6월 김대중대통령의 평양방문과 함께 제기된 긴장완화의 희망에 부응, 가시적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북한이 보이고 있는 호혜주의 결여증세다. 데이탕트가 점차 일방통행로 같은 모습이 되가고 있다.
북한은 미소공세에, 상징적 제스처를 제공해왔다. 지난주 북한 인민무력부장의 서울방문도 그같은 상징적 제스처다. 남북한 국방장관회의는 아무 구체적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남북직통 군사전화설치, 군부대 이동시 사전통보등 상호간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합당한 조치들을 북한은 전혀 서둘러 받아드리려는 입장이 아니다.
한국정부는 이산가족 상봉도 확대하기를 원하고 있다. 북한은 이 문제에 결국은 동의를 했으나 지난 8월과 마찬가지로 상봉 이산가족수를 200명으로 제한하는 안을 고집하고 있다. 남북으로 흩어져 있는 이산가족간의 우편교환, 전화연결등 안도 북한측은 퇴짜를 놨다.
김대통령의 평양방문후 반세기간의 남북대치가 해빙기를 맞았다는 일종의 유포리아가 한국에 만연해 있다. 그러나 북한은 그동안 이같은 희망을 뒷받침 할 아무런 구체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리차드 코언 미국방장관이 지난주 지적한대로 지난 한해동안 북한은 임전태세를 한층 강화해왔다. 한국의 야당은 정부가 너무 많은 것을 주고 얻는 것은 없지 않은가 하는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야당의 이같은 질문은 비이성적 질문으로 들리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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