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카운티 중범자들의 주교도소 수감이 눈에 띄게 줄었다.

토니 락카우카스 카운티 검사장이 부임한 이후 지난 18개월간 전임자와 같은 기간과 비교, 형사 피고인중 688명이나 적게 주형무소로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락카우카스는 이와 관련, 강력범에 대해 엄한 형량과 대부분의 상습적 범죄자가 수감중이며 폭력 범죄도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나 마이크 카피지 전 검사장은 주교도소 투옥률이 감소한 것은 검사들이 유죄를 받아내기 위해 지나치게 형량 협상을 벌인데 기인한다고 비난했다. 실제로 카피지가 현직으로 있을 때는 일반 검사들이 권고된 형량을 고수하는 자세를 취한 반면 요즘은 쉽게 판사와 피고측 변호사에게 재판전 협상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락카우카스는 카운티 형사 피고인 죄질이 주형무소(형 확정)와 카운티 교도소(집행유예)의 사이의 아주 근접한 갈림길이 있으면 카운티 형무소에 유치하는 경향이 강했을 뿐이라며 전직 검사장의 비난을 일축했다.

지난해 1월부터 주형무소에 보내진 중범자수는 6,490명으로 그 이전 같은 기간의 5,802명보다 10.6%가 감소, 샌디에고의 3.4%와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다. LA는 12.2%였다.

주법에 따르면 검사나 판사는 피고인에게 형을 낮춰주는 대신 유죄 인정을 받아내는 협상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카운티 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1999년 협상을 통해 유죄를 인정한 피고인은 그 전년보다 200명이 많았다. 또 유죄를 받은 피고인중 96%가 재판전 협상으로 유죄를 인정한 것이며 나머지 4%가 재판을 통해 유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카주하루 마키노 수피리어 법원 판사는 이런 현상은 카운티 법정에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