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York
- 사회
▶ 이민국, 형 확정·추방판결자 등 대상
▶ 가족·증인들까지 필요시 추방 언급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달 31일 일선 이민단속 요원들에게 내려보낸 두 페이지 분량의 지침서를 통해 단속 요원이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법 이민자나 범죄조직 단원들, 공공 안전을 위협한 이민자 또는 이미 추방 판결이 내려졌던 이민자들을 법원에서 즉각 체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불체 이민자의 가족이나 친구, 증인 등은 붙잡아서 추방하지는 않는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겨 이민자 커뮤니티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토머스 호먼 ICE 국장 직무대행이 직접 서명해 하달한 이번 지침은 그러나 범죄와 무관한 가정법원 재판이나 사소한 민사재판 등의 법정에는 판사가 허락하지 않는 한 대체로 법정 진입과 체포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미 캘리포니아주와 LA 등 불체자 보호정책을 천명한 ‘피난처’ 도시 및 주정부들로부터 이민국의 체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반발을 사고 있는 이민 당국은 이번 정책에 대해 “일부 지방 정부와 도시들이 ICE의 이민 단속 활동에 협조하지 않고 있어 추가로 체포할 방법을 찾아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민 단속 요원들이 법정에서 체 포활동을 한 것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에도 있었던 일이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부쩍 증가했다. 트럼프 정부에서는 더 폭넓은 ‘그물망’을 이용해 불체자 체포를 늘려왔으며 총 체포자 수가 거의 4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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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3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UCB 나와 영어도 시원치않어 제나라 말도 시원치않어, 직장도 없어 댓글이나 종일 들여다 보며 시원치않은 ABCD로 소일하누나 젊은이가 안됬다
UCB 졸업했는데 좀 더 고급진 영어 부탁드립니다.. 동문으로서 좀 챙피함..
UCB... 푸하하하
ID가 Guest가 많아 특정인께 답하기 쉽지 않네."any universities in the United States. Now who is the stupid idiot Guestlast?"이라고 댓글 단 분께: I guess you are the one. After "any", we can use either a singular noun or a plural noun. Also, I graduated from UCB majoring in chem. jiujitsu-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불체자 법정 체포애기하는데 웬 영어가 어떻고 한글배워라 등등 딴 의견이 나오는지 참!...